새출발기금 여러 채무 중 하나만 연체해도 다른거 묶을 수 있나? - 도비의자유

 여러개의 빚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연채됐을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가능한지 어떨지 한번 알아봤다.

핵심 요약

• 하나만 연체돼도 전체 채무를 묶어서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신청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사’의 채무여야 하며, 그 채무들이 새출발기금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 모든 빚이 자동 포함되는 건 아니고, 신청인이 어떤 채무를 조정받을지 선택하게 되어 있음.

왜 하나만 연체해도 전체 신청이 가능할까?

새출발기금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예상되는 차주’를 구조조정하는 정책임.

그렇기 때문에 한 건만 연체가 시작돼도 다른 채무들 역시 장기적으로 상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체 채무 조정을 허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보자.

• A은행 대출 1건 (현재 45일 연체)

• B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상 납부 중)

• C캐피탈 자동차 할부금 (정상 납부 중)

이 상황에서 A은행 채무를 근거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B카드와 C캐피탈 채무도 함께 조정 신청이 가능함.
물론 이들도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사에 해당하고, 지원대상 채무일 경우라는게 문제다.

어떤 빚은 조정 대상이 안 되기도 한다

조정이 안 되는 대표적인 채무는 뭐가 있는지 보자.

제외 대상 채무 예시	비고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대출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
부동산 임대·매매 관련 대출	사업 목적이 아니라 투자 성격으로 판단됨
차량 리스, 오토리스	금융리스 성격의 경우 제외 가능성 있음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사 대상 아님
세금 체납, 개인 간 채무	공공기관 또는 비금융권 대상 아님

물론 대상이 된다고 해도 모든 빚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