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뭐가 다른가? - 도비의자유

 채무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채무조정 제도와 새출발기금은 뭐가 다른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출처도 모든 새출발기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게 아니다.

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따로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 일반 워크아웃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됌.

• 원금 감면이 가능한 부실채무는 캠코가 매입해서 조정한다.

• 부실우려채무는 신복위가 중개형 방식으로 금리만 조정해준다.

즉, 워크아웃이랑 비슷한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면 제도라는거.

구체적인 차이 정리

항목	새출발기금	일반 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개인 누구나 (직장인, 무직자 포함)
조건	코로나 이후 경영악화 + 일정기간 사업경력 필요	연체 1일 이상이면 가능
신청기관	신복위(90일 미만), 캠코(90일 이상) 구분됨	신용회복위원회 단일 창구
방식	중개형(금리 조정) + 직접형(원금 감면 매입) 방식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원금 감면	캠코 매입된 채무만 감면 가능	금융사 동의 있으면 감면 가능
정책 예산 여부	정부 예산 활용	금융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
종료 시기	한시적 운영 (2024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상시 운영

그럼 누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할까?

• 최근까지 자영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신용이 많이 나빠졌고, 일반 채무조정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 코로나 시기에 빚이 늘어서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보다 새출발기금이 감면율도 높고, 조건이 유리할 수 있다는점을 알아두자.
특히 무담보 고금리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을 크게 안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되게 복잡한데 모르겠으면 그냥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는게 제일 좋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