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문서에는 ‘상위 10%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나하고 관련없겠지만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거기 때문에 알아봤다.
소비쿠폰 중 ‘상위 10%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위 10%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봤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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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구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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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라면 1차 15만 원만 지급되고, 2차(10만 원)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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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인 하위 90%는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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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준으로 자동 분류된다.
상위 10%의 기준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약 7,700만 원 이상이면 대표적으로 상위 10% 구간에 속한다.
즉,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판별한 뒤 자동 분류하므로 신청자는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아~ 부럽다. 나도 언젠간 상위 10% 된다.
지원 금액 구간
구간 | 1차 지급금 | 2차 추가금 | 최종 총액 |
---|---|---|---|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15만 원 |
일반 국민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상위 10%는 다른 구간에 비해 10만 원 적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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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는 지역 보정으로 3만~5만 원 추가 지급된다.
상위 10%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신청 전에 내가 상위 10%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7월 19일 알림에서
“상위 10%라서 1차만 지급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뭐 부자라는 거겠지..
굳이 건강보험 납부 내역까지 뒤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구간이 분류되며, 이건 행정망을 통해 소득 수준에 맞춰 판별된다.
받은 금액이 15만 원이면 상위 10%25만 원이면 일반 국민 구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딱히 지금 보니까 건보료 조회해도 상위 몇 프로인지 나오는 기능은 없는 것 같음.
정리해서 결론
구분 | 구간 기준 |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
상위 10% |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 약 7,700만 원 이상 | 15만 원 |
일반 국민 | 하위 90% |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 |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복지 수급자 등록된 경우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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