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검색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물론 나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새상에 빛과 어둠이 있듯이 막상 신청해보면 예상치 못한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실질적인 단점 5가지를 정리해본다.
핵심 요약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자에게는 확실한 감면 효과가 있는 제도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진행 중 불이익도 분명 존재한다.
| 구분 | 단점 요약 |
|---|---|
| 조정 대상 채권이 무조건은 아님 | 협약 금융사 외 대출은 조정 불가 |
| 담보대출은 실제 감면 어려움 | 조정은 가능하나 감면 효과 적음 |
| 감면율 기대보다 낮을 수 있음 | 상각채권 외에는 원금 감면 제한적 |
| 신용회복까지 시간 오래 걸림 | 회복까지 최소 1년 이상 필요 |
| 신청 후 중도 포기 사례 많음 | 계획 미이행 시 재신청 어려움 |
1. 조정 가능한 채권이 없을수도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 협약 금융사 채권만 조정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 신청자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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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반 이상이 사채, 세금, 보험료 체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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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비협약 금융사(사채, 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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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
이런 채권들은 조정이 아예 안 되거나 일부만 포함되며, 조정 대상자체가 안된다는거.(근데 많은 곳이 협약 되어 있기는 함)
단점이라고 하기엔 애매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 비했을때는 단점으로 봤다.
참고: 신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협약 금융사 조회 가능
2. 담보대출은 조정이 되긴 해도 감면은 거의 없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은 담보대출도 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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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이자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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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는 사실상 조정보다는 분할 상환 재구성 수준
즉, 실제 감면 효과는 거의 신용채무에서만 발생한다. 담보대출이 비중이 크다면 기대 대비 체감 효과가 매우 낮을 수 있다.
3. 감면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금 90% 감면’ 같은 말을 듣고 신청을 고민한다. 실제로 소외계층이거나 상각채권이면 감면폭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채권 유형 | 감면률 경향 |
|---|---|
| 상각채권 | 평균 20~70% 가능(사회취약계층만 최대 90%) |
| 정상채권 | 감면 크지 않음 0~30% |
| 이자채권 | 대부분 전액 감면 |
본인의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진다. 기대한 만큼 감면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클 수 있다.
4.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만 한다고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다음 단계가 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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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확정까지 해서 시작되기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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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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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야 신용점수 회복 여지 생김
즉,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회복까지도 1~2년 이상 소요된다. 단기적으로 회복을 원했겠지만 사실상, 5년정도 지나야 점점 회복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5.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단 신청만 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후 몇 년간 매달 납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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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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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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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고 등 예상 못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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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적은 감면률에 중도 포기
실제로 워크아웃 실패율이 적지 않음.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재신청까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결론
| 상황 | 설명 |
|---|---|
| 채권 구성이 다양함 | 사채·세금 비중이 크면 효과 적음 |
| 담보대출 비중이 높음 | 감면 효과 거의 없음, 의미 축소됨 |
| 본인의 채권이 정상채권 | 감면률 자체가 거의 없음 |
| 소득이 일정치 않음 | 추후 미이행 리스크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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