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를 더 키우고 싶진 않은데,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전채무조정, 일명 ‘프리워크아웃’이다.
이 제도는 ‘신용점수를 지키면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신청하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겪는 경우도 있다는거.
이번 글에서는 사전채무조정의 ‘단점’만 정리해서, 신청 전에 꼭 따져봐야 할 5가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한다.
핵심 요약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 사이 신청 가능한 제도지만, 아래 단점들 때문에 신청 전 알아둬야 할 5가지가 있다.
구분 | 단점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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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효과가 작다 | 원금 감면 없음, 이자만 일부 조정 |
대상 채권이 제한적 | 신복위 협약 금융사만 가능, 사채/세금 제외 |
담보대출은 포함 안 됨 | 주담대,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제외 |
상환기간 늘어짐 | 오랜 변제기간이 될 수 있음 |
중도 탈락 or 실패 가능성 | 심사 통과 못 하거나 변제 실패 시 재신청 어려움 |
1. 감면율이 기대보다 낮다
가장 흔한 착각이 있다. ‘정부 채무조정이니까 빚을 많이 줄여주겠지?’라는 기대.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어디까지나 ‘이자 조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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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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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일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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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율: 30~70% 수준으로 재조정
즉, 원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율만 깎아주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원금 500만원을 200만원으로 줄여준다”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다.
단점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있다는거다.
2. 조정 가능한 채권이 한정되어 있다
프리워크아웃도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사’ 채권만 조정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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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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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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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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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부 대출
자동차 할부
3. 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신용채무’ 중심이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아예 조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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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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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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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
모두 프리워크아웃으로는 손댈 수 없다.
담보대출이 많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4. 분할 상환기간이 길 때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일부 감면만 받을 수 있지만,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되기도 한다.
감면은 거의 없는데 갚는 기간만 길어져서, 실제로는 ‘시간만 끌게 되는 구조’로 될수도?
특히 원금이 큰 경우, 7~1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거.
물론 중도상환 가능해서 10년동안 상환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사실 생각해보면 길게 잡히면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그건 좀.
5. 승인이 100%는 아님
프리워크아웃은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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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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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규모 대비 소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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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조정 이력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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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변제계획 이행 실패
이런 사유로 아예 심사 통과를 못 하거나, 진행 도중 중단돼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한 번 실패하면 재신청이 어려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
조건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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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 31일~89일 사이 |
채무 종류 | 대부분 카드·신용대출 위주 |
소득 조건 | 정기 수입이 있고 증빙 가능 |
부양가족 등 | 생계형 부담이 있는 경우 가산점 가능 |
보증 여부 | 연대보증이 없는 구조일수록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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